로그인
법령
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울산지방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1415, 2017노1641(병합) 판결
[예비군법위반][미간행]
예비군법위반
대한민국헌법
병역법
예비군법
향토예비군 설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2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도7120 판결
[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미간행]
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병역법
향토예비군 설치법
향토예비군설치법
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